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9. 선고 2013누14476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 시정조치등취소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노285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